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미리 엄포를 놓은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 '청년좌파'도 같은 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국민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쓰고 공권력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두 담화문은 똑같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되지만, 이후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비슷한 듯 매우 다른 두 담화문을 비교해서 읽어보자.

김현웅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2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의 시위 현장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국민도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경건하고 신성한 도량이 범죄자의 은신처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는 수행자나 신도는 없을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종교의 방패 뒤에서 걸어나와 재판과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조금이나마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은신해 있는 범죄자의 도피 행각을 돕거나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자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주범과 마찬가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얼굴을 가려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할 생각이라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여러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불법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한 ‘복면 착용’을 법률로 엄격히 금지해 오고 있습니다.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한 자와 극렬 폭력행위자는 반드시 찾아내어 엄단하겠습니다.

특히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도,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폭력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선진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김 현 웅

© 여행자까 환타의 트위터 / 딴지일보

청년좌파의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에서 당당히 살인 시도를 하고 구급차 테러까지 감행한 정부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말조차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법무부(法無部) 장관의 발언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사람도 통치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법무부 장관의 가학 욕구에 의해 제압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치는 인치에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화장실 낙서 수준의 담화문은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인류사’와, 국민의 ‘지식수준’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모욕입니다.

앞으로 ‘청년좌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모욕적인 태도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쓰고 공권력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살인진압과 의료행위 방해라는 명백한 죄를 짓고도 사과조차 거부한 채 “폭력집회”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정치를 정상상태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부상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중태에 빠뜨리고 구조행위와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보다 차벽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폭력”이라는 단어에 더 부합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권력과 신분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치를 입에 담은 정부 인사들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그나마 원칙은 있구나 라고 이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가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법과 윤리, 지성으로부터 도피 중인 이 정부와 공권력의 고삐 풀린 폭정을 돕거나 또 다른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자들 역시 역사의 법정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IS도 복면을 썼다” 따위의 소리로 잔악한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법집행에서만이라도 공권력과 정부에게 신뢰할 구석이 있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법무부(法無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저 양아치 버릇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법치에 복종하는 공권력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잘못했으면 건성으로라도 사과하는 버릇을 들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청년좌파 대표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