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0년 만에 상업적 고래잡이 재개를 선언했다. 국제적 보호 노력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전후 국제 조약 준수의 모범생이던 일본의 표변 배경도 주목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1988년 중단한 상업 포경을 내년 7월 재개하고 국제포경조약을 탈퇴한다”고 발표했다. 스가 장관은 국제포경위원회 및 조약 탈퇴 이유에 대해 “고래 종류 중에는 충분한 자원이 확인된 게 있는데도 (국제포경위는) 보호만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서만 상업적 고래잡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포경조약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정도다.

국제포경위는 남획으로 일부 고래 종류가 멸종 위기에 놓이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1982년 상업적 고래잡이 중지를 결정했다. 가입국 일본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1988년부터 동참했다.

상업적 고래잡이는 중단됐지만 과학적 연구 목적은 인정됐다. 혼획(다른 생선을 잡다가 고래가 함께 걸리는 경우)된 고래는 특별히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유통이 허용됐다. 일본 선박들은 이를 악용해 남극해 등에서 연구 명목으로 잡은 고래를 식용으로 팔았다. 일본 쪽이 연구용이라며 잡은 고래는 2005년에 1238마리에 달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4년 일본의 남극해 포경을 연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지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를 따른다면서도, 규모를 기존보다 줄인 연구 목적 포경 방침을 내세워 포경을 재개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의 명분으로 ‘문화’를 내세웠다. 스가 장관은 담화에서 “우리 나라는 옛날부터 고래를 식량뿐 아니라 여러 용도로 이용해왔고, 고래잡이로 여러 지역이 지탱돼왔다. 고래를 이용하는 문화와 생활이 구축돼왔다”고 설명했다.

지금 일본에서 고래 고기는 일상적인 식량은 아니다. 전문점이나 일부 이자카야(술집)에서 먹을 수 있는 정도다. 지난해 연간 소비량은 1인당 약 30g에 불과하다. 하지만 2차대전 직후 단백질원이 부족할 때는 많이 먹었고, 1960년대에는 연간 소비량이 20만t을 넘었다. 학교 급식에도 나왔다. 1960년 1인당 연간 육류 공급량 중 고래가 1.6㎏으로 쇠고기(1.1㎏)보다 많았다.

고래를 더는 식량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가 정착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처는 상당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아주 실망스럽다”고 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고래잡이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본 그린피스는 “201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인들이 예전만큼 고래 고기를 찾지 않는데도 비난을 감수하면서 조약을 탈퇴한 것은 그동안 ‘국제 협조주의’의 충실한 수행자였던 일본의 변신으로 볼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은 주로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지지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역구에 있는 시모노세키는 주요 고래잡이 어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