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안 되는 아이가 있다고?

출생신고는 너무나 당연해서 출생신고 되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2016년 한국사회에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이 존재한다고.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가 거래되고, 불법 입양되고, 한 부모 아래에서 다섯 아이가 출생신고 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2016-05-1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Gettyimage/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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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소라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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