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처음으로 영구정지(폐로) 결정을 내린 고리 원전 1호기를 2030년까지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개발과 제반 조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1천500억원을 투입해 미확보된 17개의 원전 해체기술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미확보 기술은 해체준비(2개), 제염(3개), 절단(5개), 폐기물 처리(4개), 환경복원(3개) 등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38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참여한 해체기술개발협의체는 이 같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해체작업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상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269억원을 들여 해체·제염 분야 상용기술 13개를 이미 개발 중이며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까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 해체 관련 규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통상 15년 이상이 소요되고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하기 전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에 부족한 기술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체준비(2년), 사용후핵연료 인출냉각(5년 이상), 제염·철거(6년 이상), 부지복원(2년)를 거쳐 2030년께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고리 1호기는 2년 뒤인 2017년 6월18일 가동 시한이 만료되면 영구정지돼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5년 이내인 2022년 6월18일까지 해체계획을 수립해 원안 승인을 얻은 후 실제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체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발전소 1호기(오른쪽)과 2호기 전경

정부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도 긴 호흡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세계 상업용 원전해체 시장은 2050년까지 200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등 관계 부처와 고리 1호기 해체와 관련한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특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원전 해체 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올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관리에 이르는 '전(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는 지난 12일 고리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권고했으며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주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가동 연장(계속운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