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현재는 200만 명을 웃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도 크게 늘어나 전체 노동 인구의 3.5%인 100만 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은 내국인에 비해서 크게 낮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의 내국인 대비 임금은 64%로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며 평균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질 낮은 일자리'를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경우는 크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업종', 그리고 국내에서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특수 전문직종' 두 가지이다. 대표적인 이민국인 미국의 경우, 취업이민에 대한 쿼터제를 운용하면서 전자와 후자의 숫자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미국의 이민 취업자 분포를 보면 저임금(건물청소·관리 등) 종사 외국인과 고임금 종사 외국인이 각각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92%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외국인력의 50%가 제조업에 분포하고 있으며,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8%), 사업·개인·공공서비스(17%), 건설업(10%)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임금이 유독 낮은 이유도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곧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정책'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적절한 외국인 노동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일찍 인구절벽을 맞이한 일본도 최근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으로 노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입이 내국인 기피 부문에의 노동력 공급이라는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비교적 적절했으나 성장 부문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숙련도가 높은 고급 외국인력의 비중을 높이는 등 외국인력 유입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