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이하 쿠팡 사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이 같은 이례적인 장관회의를 소집한 배경에는 최근 빈번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막기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비롯한 정책실과 안보실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외교 라인 인사들이 참석한 것은, 최근 불거진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쿠팡을 거론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제재 수단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쿠팡 사태'의 중대성과 파장 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라 나타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이 같은 대규모 유출 사태에도 국회 청문회에 외국인 임원만 보내는 등 문제 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범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한편 신한카드 또한 지난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이 대통령은 잇따르는 대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선택이 아닌 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