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생리대 가격이 해외와 비교해 비싼 이유를 조사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이를 여성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바라본 듯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가공품의 물가 상승에 대한 조사 진행을 확인하던 중 "다음 시간에 성평등가족부 보고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생리대가 평균적으로 엄청 비싸다고 한다"며 "이런 부분은 조사 안 해봤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라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39%나 더 비싸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비싼지 이유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5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462종과 일본,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 11개 나라 생리대 66종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생리대 가격은 해외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39.05% 더 비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는 것을 조사하려면 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한국 저소득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구매와 관련 깊어 주목받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22년부터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당시 지원대상은 전체 여성청소년의 6%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5월 한 매체(한겨레)에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 수가 23만7818명이라고 전했는데 이는 전국 9~24세 여성 청소년 390만3733명(2021년 인구총조사 기준)의 6.1%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