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해 작심비판을 쏟아냈다.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은행의 누구를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저에게 엄청 들어오고 있다”라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성 주장들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며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들이 관치금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이야기를 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지주가 문제되고 있다”라며 “은행은 업권별로 규제장치가 있지만 가장 취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는 관리, 규제 등이 없어서 개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CEO들과 간담회에서 강조한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언급하며 입법 개선 과제를 1월까지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내로 지배구조개선TF를 출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배구조개선TF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CEO 자격 기준 마련 △국민연금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IT 보안·금융소비자 분야 사외이사 이사회에 포함 등의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