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을 두고 ‘뒷북’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내란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작 먼저 나섰어야 했는데 정치권의 압박에 직면해서야 움직였다며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의 내란전담패판부 예규 제정 움직임을 비판했다. ⓒ뉴스1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두고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 외환 사건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이 질질 끌었다.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가”라며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는 거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즉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뒷북을 친다”며 “진작 윤석열 일당이 기소되기 전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에는 그렇게 신속했던 대법원이 내란 재판의 속도를 높이는 데는 무관심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사법개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예규는 조희대 사법부가 언제든 없앨 수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이고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나”며 “민주당은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 움직임을 두고 시점이 늦었을 뿐 아니라 모순된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위헌적’이라 비판해 왔는데 이번 예규 제정은 대법원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이 없다는 점을 방증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것이다.

신인규 변호사는 18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법관들에 의해 재판장들을 고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라는 것을 또 대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진보당도 홍성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앞장서 위헌적 논의를 할 리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시비는 모두 다 사라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