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혁입법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밀어붙이기 보다 지혜롭게 풀어가는 쪽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불쇼 유튜브 방송 갈무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화요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자, 근데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 재판부터 맡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개혁입법을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며 우 수석에게 민주당을 향한 걱정도 털어놨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며 “이게 ‘왜 개혁을 하지?’라는 말씀이 아니다, 개혁은 하라는 얘기고 방법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은 사법부 스스로 초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것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사실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시작된 건 지귀연이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던 일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실제로 재판하면서도 태도가 준엄하지 않고 가족오락관 같다는 비판이 많다, 사실 사법부 위상이 실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다며 논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것은 대원칙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며 “당이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뢰한다, 개혁 취지에서 다른 게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