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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막말 쏟아낸 변호인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막말 쏟아낸 변호인들.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번에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감치 명령을 내린 이 부장판사에 대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재판에서) 여러분 이진관이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 거듭 욕설을 내뱉었다.

또한 “감치재판을 하겠다고 권우현 변호사를 따로 부르더라. 사탄, 마귀 XX들은 꼭 사람을 갈라놓는다”면서 “같이 들어가서 이진관이라는 놈 상판대기 다시 한 번 봤다. 정말 보잘 것 없고 변변찮게 생겼더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진관이한테 재판받는 한덕수 등은 권리 행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진관이가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라며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지 않으면 이진관같은 XX한테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찢재명한테 지배를 받는 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이하상 변호사.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따라와 공판이 시작되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발언을 시도했고, 재판부의 계속된 경고에도 반발하다 결국 15일 감치 선고를 받았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조치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오후 갑자기 석방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이들의 수용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 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집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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