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거에 대한 ‘언급 금지’. 입 닫고 침묵하란 뜻이다.

미국 로이터통신이 2025년 7월 17일 자 국무부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민감’ 등급으로 표기된 이 전보에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시가 담겼다.

해당 지침은 올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정상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이 인용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개입주의 외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다. 이 발언은 고유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이자 중동의 인권, 민주주의 확산 등 내정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국무부 문서에는 “미국은 자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비슷한 길과 가치를 선택하는 다른 나라를 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전략적 이익이 일치한다면 그 나라가 어디든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적혔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 기조와 일치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접근 방식은 미국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국가 주권’ 존중 원칙과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정선거론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설파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어제(17일)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모스 탄 대사 초청 간증 집회’에서 자신이 소속된 미국 민간단체 국제선거감시단과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증 집회에서 모스 탄 교수는 “한국 사법부가 부정선거 증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모두 거절한 건 가장 큰 문제”라고 발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를 매수했다”라고 주장한 탄 교수는 “한국 사법부 여러 판사들에게 끊임없이 뇌물과 돈을 통해 입막음을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고 있는 모스 탄 교수. 하지만 “모스 탄을 추방하라”라는 규탄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스 탄 교수의 행보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여기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힘을 실었다. 김상욱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찬대 후보가 모스 탄 교수를 강제추방하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진행자의 말에 “저는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목적이 뚜렷하다. 한국에 와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허위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보수 논객’도 말을 얹었다. 같은 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모스 탄이라는 사람은 사실 입국을 금지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추방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