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의 발언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 '광주시민, 전남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 씨의 발언을 경청했다.

하늘색 티셔츠에 "진상규명"이라는 노란 글씨가 적힌 모자를 쓰고 행사에 참석한 김 대표는 "저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남동생이 희생돼 저만 홀로 남았다. 오늘은 참사로 179분이 희생된 지 179일 되는 날"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항공안전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 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김 대표가 언급한 특별법시행령에 대해 되물었다. 그러자 김 대표가 "법적으로 근로자만 치유 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병가를 써야 하고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올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2·29참사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등에 따른 '치유 휴직' 신청 대상 유족이 제한적이라는 것인데.

30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8조에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신청 유족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특별법시행령을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국토부가) '유가족 피해자들과 충분히 다 협의했다'고 하던데요"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 부분 재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쪽을 바라보며 "이것은 국토부 쪽에 얘기해서 (유가족들이)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니깐, (국토부는) 충분히 얘기 듣고 반영했다고 주장했는데 다시 한번 피해자들과 대화를 해보라고 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제가 얘기를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