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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尹 40년지기 이완규 법제처장: 과거 '이력'에 어안이 벙벙하다 — 이완규 법제처장. ⓒ뉴스1/한겨레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처장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자,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월 3일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의 의심하는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79학번) 및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대책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심지어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 처장은 12월 내란방조죄 혐의로 고발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에도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이 처장이 직접 변호사로서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처장은 2003년 검사들을 대표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맞선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이 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고졸인 노 전 대통령을 한껏 비아냥거리고, 대화와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의 약점까지 일부러 언급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토론할겁니까"라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검사들은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공격적인 질문을 퍼부었고, 무례하다는 비판까지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