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범준 서울대 헌법학 박사는 30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3가지의 가능성을 짚었는데, 첫 번째는 "전원일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소수 의견을 쓸 것인지, 소수 의견을 어느 수준에서 정리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이 박사는 "또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박사는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검찰 조서를 쓸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도, 내용에서는 검찰 조서 대신에 그 변론에서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결정문을 다시 구성하는 방법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라며 "마지막으로는 특정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좀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박사는 "전원 일치 시도라든지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는 이미 해결될 기간이 지났다"라며 "만약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렇게 매일 평의가 짧게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결국, '일부 재판관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어'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이진숙, 한덕수 탄핵 심판 사례를 볼 때 윤 대통령에 대한 인용/기각 여부도 성향에 따라 나뉠 가능성이 있다"라며 "헌재 판단이 길어지는 걸 보면 적어도 5대 3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 3명(정형식·김복형·조한창), 중도 2명(김형두·정정미),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