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2일 공개한 '8개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에서 차기 회장 내부 후보군을 두고 내린 진단이다.
같은 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25개 과제는 이 문제를 회장 선임 절차에서 풀고자 했다.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회장이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제재한다는 것이다. 회장이 연임할 때는 임추위와 주주총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찬성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정작 당국이 지목한 '자회사 대표'를 누가 어떻게 뽑는지를 다룬 과제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산과 순이익 등에서 상위에 있는 계열사 대표는 차기 회장 상시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을 모범관행에 담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세 곳은 은행장 후보를 고르는 지주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직 회장이다. 나머지 한 곳 역시 현직 회장이 해당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당국이 회장 후보 추천위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더라도, 차기 회장 후보군에 오를 은행장을 추천하는 회의에는 여전히 회장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셈이다.
◆ 당국 진단은 '회장 의견 반영되는 자회사 대표 중심 후보군', 처방은 절반만 다루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1월 8개 은행지주의 회장 승계 절차를 점검한 결과를 보면 내부 후보군을 두고 지적한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회장을 제외한 내부 후보들이 “현 회장에 비해 업무 경험, 이사회 접촉기회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현직 회장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큰 자회사 대표들이 내부 후보군의 중심이라는 점이다.
개선방안에 담긴 대책은 첫 번째 문제에 집중돼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지주 이사회가 차기 회장 상시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골랐는지, 누구의 추천으로 명단에 올랐는지 등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회장 임기가 끝나갈 때가 돼서야 다른 후보들을 평가하면 이미 이사회에 익숙한 현직 회장이 유리한 만큼, 이사회가 평소부터 후보들의 경험과 역량을 살피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이번 개선 방안에서 두 번째 문제에 대응하는 과제는 찾기 어렵다. 이사회가 내부 후보를 일찍부터 살피더라도, 그가 회장 후보로 평가받을 만한 자리에 오르는 데 현직 회장이 영향력을 미칠 여지는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상시 후보군 관리 방안을 설명한 각주다. 당국은 여기에 “자산·순이익 등 상위 계열사 CEO는 당연 상시 후보군에 포함”한다고 적었다. 주요 계열사를 맡아 경영 경험을 쌓는 동안 차기 회장으로도 일찍부터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에서 자산과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계열사는 은행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누가 은행장이 되든 지주 이사회가 차기 회장감으로 관리할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장을 누가 뽑는지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개선안은 바로 이 ‘누가 뽑는지’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차기 회장 '당연 후보'가 될 은행장, 고르는 위원회는 회장이 참여
당국은 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꾸리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재할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는 지주 위원회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회장이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은 물론, 지금처럼 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KB금융지주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장은 양종희 회장이다.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장은 진옥동 회장,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장은 임종룡 회장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원숙연 사외이사가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장을 맡았지만 함영주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KB금융은 20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이재근 차기 회장 내정자가 취임할 예정인 만큼, 연말 은행장 최종 후보 추천에는 새 회장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네 지주 모두 은행 지분을 100% 보유한 만큼 그룹 경영을 책임지는 지주가 은행에 추천할 최종 후보 한 명을 고르는 것은 금융지주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회장 승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당국으로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남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특별점검을 통해 금융지주 회장의 의견이 자회사 대표 인선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차기 회장 후보로 이어지는 경로는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월15일 임원회의에서 금융지주의 자회사 대표 승계 절차를 두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7월23일,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지주가 은행장 최종 후보군과 최종 후보를 승인할 때 은행 임추위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개별 검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이 이번 25개 제도 개선과제에는 담기지 않은 것이다.
당정은 연내에 지배구조 관련 법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회사 대표 인선이 후속 논의에 담길 여지는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추가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회장을 뽑는 위원회의 독립성은 보장되지만, 그 위원회에 오를 회장 후보는 회장이 참여하는 다른 위원회가 정하는 구조가 이어지게 된다.
올해 연말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나란히 끝난다. 각 금융지주들은 이미 차기 은행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권에서는 12월 중으로 각 은행들의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은행장 선임에서 은행 임추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라며 “이번 연말 은행장 선임에서 해당 지적이 실질적으로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