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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 검찰개혁 주요 입법 마무리됐다 : 민주당 김용민 지금부터 정부 시간인데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주요 입법이 마무리 된 만큼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개혁 원칙론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가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장관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18일 연합뉴스 등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정관은 사직서에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7월25일에도 연합뉴스에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장관)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7월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 장관에게 "잘 하시고, 잘 버티세요"라며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정 장관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구제나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만일 정 장관이 물러난다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은 지금부터 정부의 시간이다"며 "검찰개혁 핵심 주무 부처인 법무장관의 중도 사퇴는 정부의 개혁 의지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는 10월2일에 출범하는 만큼 새로운 조직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정착될 때까지 정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