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전기차·반도체·방산 분야의 제작 차질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은 2026년 3~4월에 전년 대비 80% 이상 줄었고, 일부품목은 사실상 제로에 이르렀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에 맞대응 하고자 '반도체 소재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11일 일본 경제 싱크탱크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의 희토류 공급 제약이 1년간 지속될 경우 일본 산업계에 7조 엔(약 66조5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피해가 예상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자석, 반도체·배터리 공정, 정밀 센서·레이더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광물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을 향한 희토류 수출량은 2026년 3월과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82%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EV) 구동의 핵심인 모터가 열을 감내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데 필수적 중희토류 디스프로슘과 터븀의 경우 올해 들어 중구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수출이 '제로(0)'인 상태다. 사실상 수출이 차단된 셈이다.

일본 재계에서는 "중국의 제재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며 호주와 인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다이와종합연구소(DIR)는 2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일본 수출규제가 1년간 지속되면 일본의 실질GDP(실질국내총생산)의 1.3%에 해당하는 7조 엔의 산업피해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90만 명 감소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 광산뿐 아니라 정제, 가공, 고성능 자석 생산까지 공급망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서, 일본이 단기간에 공급처를 다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전문연구위원은 2월 발표된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 '주간 관세무역정보' 기고문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과 무역갈등에서 희토류 제재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일본 희토류 수출통제도 첨단산업 공급망을 겨냥해 전략물자를 통제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가을 대만에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국가 존립 사태'로 규정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발언은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표현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사적 개입 방침을 밝힌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두고 일본이 본격적 재무장에 나선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미국의 묵인 아래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동북아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의 반발은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 내에서 일본여행과 유학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확산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일본영화 상영연기 등 중일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두고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이 기대했던 '공식 철회'는커녕 유화 제스처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일본은 반도체 칩 위에 미세한 회로를 그릴 때 쓰는 소재 '포토레지스트'와 반도체 원료인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체 '디클로로실란' 등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 업체들은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디클로로실란의 경우 약 60% 이상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중국도 이 소재들은 일본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반도체 미세공정이 중요해지면서 이들 반도체 소재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만약 일본이 이 반도체 소재들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최근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면 반도체 산업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가 끊길 경우 중국의 첨단반도체 생산과 장비 국산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에게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는 '맞불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이 카드를 실제로 쓰기에는 제약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일본은 2019년 한국을 향해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했다가 한국이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이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당시 한국은 국산 장비와 소재개발과 수입선 다변화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일본은 결국 2023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공식 해제했다.

요컨대 다카이치 총리가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를 감행한다면 중국도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한국과 같이 독자 생산 또는 공급망 다변화로 대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일본 기업은 한국에 이어 중국 시장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