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정부의 일방적 규제 대신 영화계 내부의 자율적 합의를 지향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정부 주도의 규제보다 업계 스스로의 체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화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관객 감소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업계가 상생 방안을 주도적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한국 영화 수익구조 정상화하고 상생 생태계 조성해야 : 유통 구조 개선 회의서 주문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열린 한국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29일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중구 영진위 기획개발지원센터 씬원에서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의체에는 제작·배급·상영 업계 관계자와 OTT 플랫폼 관계자, 문체부·영진위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했던 영화계는 올해 들어서 느려지던 심장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온기도 돌고 있다”며 “이제는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회복 신호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다시 말해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수익 구조 개선과 생태계 균형 회복을 통해 산업 체질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한국 영화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산업 내 각 업계가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되,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체가 돼 지속가능한 규칙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내부의 주체적 합의를 강조했다.

이는 극장·배급·제작·OTT 등으로 분절된 산업 구조 속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고, 전체 수익 배분 구조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조정자’로 한정하고, 산업 규칙 형성의 중심을 민간에 두겠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홀드백 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정부 규제가 아닌 업계 자율 합의 방식을 따른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된 뒤 OTT나 스트리밍 등 부가 시장에 공개되기까지의 유예기간을 조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기간을 둘러싸고 극장업계는 홀드백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면서 관객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OTT업계는 변화한 소비 환경에 맞춰 공개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 장관은 “오늘은 킥오프 회의인 만큼 어떠한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각 업계의 허심탄회한 입장과 그 근거를 경청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 영화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영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