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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정책 지원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지표 개선에도 민생부담은 경계, 새 활력 불어넣는데 총력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5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5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고유가가 지속되는 만큼 서민들이 느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구 부총리는 “4월 산업생산은 그동안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적 조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5월은 소비와 기업심리 모두 큰 폭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져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상향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연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5월29일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리터당 36~42원 상향한다”며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7월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같거나 비슷해야 국내복귀로 인정해주는 현재 방식에 관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의 유사성은 핵심기술, 공급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하면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그동안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던 투자 보조금에 관해 “경제적 효과가 큰 투자 프로젝트는 정부와 기업이 협상하여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 △농·어민 유류비 확대방안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 △중형조선사 환급보증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