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을 가진 장녀를 내국인으로 가장해 전입 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장녀 A씨를 내국인으로 신고한 자필 서류를 15일 열린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필로 작성한 장녀 전입 신고서. ⓒ천하람 의원실
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됐지만 신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전입 신고를 마쳤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런 신 총재의 행동은 외국인 거소 등록 의무를 대신해 내국인 신분을 유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
신 후보자가 청문회 답변서에는 딸이 해외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 중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으나, 전입 신고서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를 사유로 적어낸 점도 논란이 됐다.
천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신현송 후보자의 장녀는 1999년에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신 후보자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2023년 12월에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딸을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했다"라며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심지어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것이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에게 장녀의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신 후보자는 "오랜 해외 생활 때문에 행정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요청하신 자료는 딸의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