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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와 시위대가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함께 연행됐다.

성폭력 문제 제기 뒤 해임 당한 교사가 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갔다 : '부당 해고' 판결에도 복직은 안 이뤄졌다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했다가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께 지 교사를 비롯해 12명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학교 성폭형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6층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고공농성에 돌입한 뒤 약 4시간 만에 지 교사와 함께 교육청 문을 막은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시위대와 함께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 교사는 2023년 5월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들로부터 지속적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 여학생 31명 중 29명이 언어 성희롱 등을 겪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지씨는 피해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이후 학교 측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보호되지 않자 재차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학교는 교사 정원 감축을 이유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발령 냈다.

지 교사는 이에 불복하여 출근을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결국 2024년 9월 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지 교사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복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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