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3사와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공언했다. 하지만 요금제의 세부 구성이 공개되자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용자의 실제 수요나 사용 패턴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편 요금제 형식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알뜰폰 이용자를 정책적 고려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의 구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경감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알뜰폰 업계를 배제해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통신 3사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때 공개된 '2만 원대 5G 통합 요금제'의 세부 구성안은 월 2만7830원에 250MB(메가바이트)의 5G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용량을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400kbps(킬로비트)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속도와 용량 모두에서 실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 "400kbps라는 속도로는 카카오톡도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요즘은 텍스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도 주고받는데 저 속도로는 대기시간이 매우 길어진다"고 했다. 

데이터 용량에 대해서도 실효성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당일 낸 논평에서 "국민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0GB(기가바이트)를 넘는다"며 "이 요금제가 시장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요금제인지 판단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와 통신 3사가 제시한 요금제보다 낮은 가격대인 월 2만5500원짜리 알뜰폰 요금제 구성을 보면, 110GB의 5G 데이터를 5Mbps(메가비트)로 6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요금이 높아지지만, 알뜰폰 이용자들이 주기적으로 요금제를 바꾸며 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통신 3사의 2만 원대 요금제는 이용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이번 요금제 출시를 두고 배경훈 부총리와 통신 3사 수장들의 짬짜미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만 원대 요금제 출시'라는 정치적 성과를 챙기고, 통신사들은 매출 비중이 큰 고액 요금제 구간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생색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와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덤이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250MB라는 용량은 굉장히 저가 요금제에 적용되는 수준이라 최신 휴대폰 기종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통신사들은 고가 요금제에 손대지 않고도 원래 있던 저가 요금제를 약간만 수정해서 알뜰폰 이용자를 다시 빨아들이는 동시에 정부에 충성하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통신비 경감은 매 정부마다 빠지지 않았던 정책이다. 망내 할인 요금제(노무현 정부), 가족 할인 요금제(이명박 정부), 단말기유통법(박근혜 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상승(문재인 정부) 등의 정책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2만 원대 5G 요금제는 전 정부보다 요금 할인폭과 적용 대상을 확대했으나, 통신업계가 의문을 품는 것은 실질적 체감 효과다. 이번 요금제 개편의 골자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적용, 노인 기본통신권 보장, LTE·5G 요금제 통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