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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전현희 의원이 서울시의 부동산 인·허가 절차는 물론 시민들에게 정책 논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전 후보는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부동산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현희 부동산 공약 눈길, “인허가 절차 AI로 공개” “서울시장 부동산 논의 생중계”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사진)가 30일 서울 부동산 행정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전현희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30일 국회에서 ‘부동산 인허가 혁신 공약’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모든 주택·개발 행정을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AI(인공지능)서울신문고’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적으로 개혁해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허가 계획부터 과정, 결과까지 전면 공개하고, 서류 전자화와 실시간 진행 상황 공유를 통해 정보 독점과 병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지연되거나 반려될 경우 책임자와 사유를 기록·관리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허가 절차뿐 아니라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관련 정보도 상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소유의 부동산이 부당하게 운영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전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 자산의 취득가격, 장부가격, 공시가격 등을 필지별로 공개해 자산이 부당하게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처럼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논의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이 실시간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서울시장 주재의 부동산 정책 확대간부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처럼 생중계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강화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서울시 직접 시공 확대 등을 공약했다.

전 후보는 “서울의 부동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2021년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와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손을 맞잡고 9년 만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처럼, 전현희가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국정철학을 완성할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