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마두로 정권의 마약밀매와 테러 근절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지 9일로 일주일이 지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표면적으로 내세운 마약 퇴지 목적보다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에 눈독을 들였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짓 명분'을 내세워 침공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재편집 한 것. ⓒ 허프포스트코리아
미국이 '거짓 명분'을 앞세워 외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명한 '통킹만 사건'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통킹만 사건은 1964년 8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직접 개입을 촉발한 사건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 결의를 통해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
당시 미국 구축함 매독스는 1964년 8월2일 북베트남(공산진영) 영해 근처에서 정찰 작전 중 북베트남 어뢰정 3척과 교전했다. 북베트남군 4명이 사망하고 어뢰정이 손상되었으나 미군 피해는 경미했다.
그 뒤 미국은 8월4일 두 번째 공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허위였다. 매독스와 합류한 터너조이 함정이 레이더 신호를 오인해 발포했고, 현장에 북베트남 어뢰정은 없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통신 감청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연속 공격을 받았다는 서사가 완성됐다.
이 사건은 통킹만 결의안 통과로 이어져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동남아 개입 권한을 부여했고, 1965년 미군의 베트남 전쟁 본격 참전과 북베트남 공격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또 다른 조작된 침공 명분으로는 '미국-스페인 전쟁'을 촉발한 '메인호 폭발사건'이 거론된다.
메인호 폭발사건은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직접적 계기로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을 상징하는 사건을 말한다.
당시 쿠바에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운동이 격화되자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전함 메인호를 쿠바 아바나 항에 파견했다. 1898년 2월15일 밤 정박 중이던 메인호가 갑자기 폭발하며 침몰해 미 해군 266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 폭발이 스페인의 기뢰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황색언론들은 "메인호를 기억하라"는 구호와 함께 반스페인 감정을 부추겼다. 반면 스페인은 내부 폭발 사고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 사건은 미국-스페인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미국이 승리하여 1898년 12월 파리 조약을 통해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을 얻어 냈다.
흥미롭게도 1976년 재조사가 이뤄진 결과, 메인호 폭발은 실제로 보일러실 사고였으며 스페인의 공격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미국이 제국주의 팽창의 명분을 얻기 위해 메인호 폭발사건을 활용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야욕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례로는 최근 벌어진 베네수엘라 사태와 마찬가지로 '마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파나마 침공'이 꼽힌다.
미국은 1989년 12월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마약밀매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명분 삼아 파나마를 공격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노리에가는 오랫동안 미국 CIA의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도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노리에가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노선을 걷고 파나마 운하의 주도권을 위협하자 미국이 마약 혐의를 부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과 스페인, 파나마를 거쳐 베네수엘라로 향했던 미국의 야욕은 그칠 줄 모르고 커져만 가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실제 미국의 시선은 이제 그린란드로 옮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