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정치개혁으로 구조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선 전 민주진보 정당들과의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떠오르고 있는 ‘2인 선거구제’ 확대안도 반드시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는 한국 정치 구조와 선거제도의 병폐를 낱낱이 드러냈다”며 “민주당에 요구한다, 당내 공천제도 혁신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정 공천 비위 사건 관련자들만 당에서 내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실을 바꿔야만 ‘돈 공천’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로 지역 광역·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확대하면서 정치개혁과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으로 ‘돈 공천’, ‘줄 공천’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며 “기초의원 93%가 거대 양당 소속이다,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제도였다면 구태정치가 발을 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함께 지방선거 다인 선거구를 쪼개서 2인 선거구로 늘리려 하고 있다”며 “이것은 내란 극우 세력과의 담합으로 응원봉 민심을 내팽개치는 것이자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치개혁 유지(遺志)까지 더럽혀지는 상황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공천헌금 사태를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려면 정치개혁 요구에 이제는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지방선거 선거구와 관련해 ‘3인 이상 선거구’를 주장했던 만큼 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책임감있게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공천헌금 사태를 성찰하는 방법은 단 하나, 정치개혁에 응답하는 것”이라며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역설했듯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해서 다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깨끗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개혁 5당 합의문을 실천해야한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호소에 반하는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축소하고 ‘2인 선거구’를 확대한다면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해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등 정치개혁 문제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기초의원 선거제 다인 선거구제 줄이고 2인 선거구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각 시도의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다인 선거구를 없애는 건 국민의힘과 민주당만 들어가겠는 건데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해도 민주당이 콧방귀 뀌면 안 되는 걸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이 국힘과 2인 선거구제로 합의해버리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2028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국회 안의 움직임만으로 문제 해결 안 될 것이고 전국 모든 시민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2인 선거구 쪼개기 확대하면 안 된다는거 언론과 시민단체가 다 동의한다. 두고보시죠. 어떻게 할지”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