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끈 미국 정부효율화부(DOGE)의 정책이 실패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효율화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지출이 늘었고 거짓된 회계분류가 있었다는 내용이 뼈대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 정부효율화부가 연방정부의 지출 2만9천 건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항목들이 삭감되지 않았고 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효율화부가 가장 크게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40개 항목 가운데 실제로 줄인 것은 12건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제 삭감과 거짓 삭감을 뒤섞어 성과라고 주장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효율화부가 중복계산, 시점오류, 분류오류, 과장 등의 방법으로 삭감금액을 크게 부풀렸다고 봤다.

중복계산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 에너지부 보조금을 하나 취소한 공로를 중복해 계산해 5억 달러가 추가로 절감된 것으로 표시한 것을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시점오류로는 정부효율화부가 종료시켰다고 주장한 계약이 이미 바이든 정부에서 종료한 것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난 것도 삭감공로로 포함시킨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분류오류의 대표적 사례는 정부효율화부가 종료했다고 주장한 프로그램 가운데 법원 판결로 되살아난 4개의 사업 프로그램이 꼽혔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정부효율화부가 16건에서 미국 정부지출 삭감금액을 크게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2건의 대형 국방부 계약을 포함해 다수의 사례에서 회계적 착시로 삭감금액을 과장했다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결과적으로 주로 삭감된 것은 대부분 난민을 비롯한 해외원조와 미국 소기업들, 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일론 머스크는 앞서 현지시각으로 10일 ‘케이티 밀러 팟캐스트’ 영상에서 정부효율화부 업무가 성공적이었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somewhat)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그러면서도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내 회사들을 위해 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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