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부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진행 절차를 놓고 비판 의견을 내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발언 수위의 강도를 높였다는 시선이 나온다.

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KDDX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7조8천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참여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 선정방식 확정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발언과 HD현대중공업 노조의 반박성 입장이 이어지면서 재차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방산·군수비리 관련 참석자의 질문을 두고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잘 체크하라”고 방위사업청에 주문했다.

전날 HD현대중공업 노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KDXX 사업자 선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라는 추정이 많다.

이 대통령이 과거 임직원의 기밀 유출을 이유로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노조가 이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11일 발간한 HD현대중공업 노조 소식지(민주항해) 제3244호에 ‘KDDX 사업 혼선과 조선산업 고용위기 조장에 관한 강력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노조는 과거 불법행위는 처벌로 끝난 사안이며 노동자 일자리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보안사고는 이미 사법기관의 판단과 처벌로 종결된 것”이라며 “그러나 방사청은 처벌이 이미 끝난 시점조차 임의로 해석하거나 추가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고 그 결과 일감 배분의 구조가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DDX 사업 추진의 혼선은 결과적으로 특정기업에만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방사청의 기존 계획은 설계의 연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방식이 갑작스레 뒤집히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 공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부터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던 기밀 유출 관련 1.8점의 감점 제재가 내년 12월까지 연장된 점을 꼬집은 것이다.

KDDX 사업은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맡고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담당했는데 기본설계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는 관례가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막으며 과거 사례를 정부가 부정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노조는 “정부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일감 재편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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