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의 ‘효능’을 셀프 과시했다.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Fox News’

2025년 11월 9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다고 적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인 데다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 계좌 잔고도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을 향한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천 달러(한화 약 292만 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셀프 홍보’는 지난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미국 연방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미국 내부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날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건 오직 관세 때문”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법원은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고 적었다.

“솔직히 말해 보자”라며 운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외국을 상대로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허가권도 줄 수 있지만,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단순 관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는 그런 게 아니다”라면서 “모든 게 우스꽝스럽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 소송 심리를 지난 5일 시작했다. 미국 중소기업 등이 “관세로 피해를 봤다”라며 제기한 이 소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권한 남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진다.

1, 2심에서 해당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 재판관 구성은 6대 3, 보수가 절대 우위이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심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