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남북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단 할말하않. ⓒ대통령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분단으로 인해 지속된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 경축사의 주된 화두는 ‘공존’과 ‘평화’였다. 12차례 평화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악화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기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동안 약속해온 대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과거사 언급을 피한 채 미래를 함께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200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온 것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