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를 새롭게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서명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미국 동부시각으로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1분)을 기해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새로운 관세가 적용됐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관세율은 10%로 파악된다. 하지만 추후 포고령 발표의 절차를 거쳐서 15%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뒤 21일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부터 관세율을 15%로 적용할지는 공개하지 않아 시점은 예상하기 어렵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다. 이 조문은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해 오는 7월24일 오전 0시1분(서머타임 적용 미국 동부시각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롭게 부과되는 글로벌 관세 부과대상에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월20일 6대3의 의견으로 2025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IEEPA가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다른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내린 새로운 관세 부과는 이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을 이용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로 보복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미국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관세보다 더 높고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답이 있다

'손석희의 1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