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인 ‘신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조 대표의 ‘신 토지공개념’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위헌적 법률이 되지 않도록 법안 내용을 가다듬은 것을 뼈대로 한다. 

조국혁신당의 ‘신 토지공개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환수해 이를 주거 복지에 재투자함으로써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조 대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남는 한 행복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로섬 게임에 머물 뿐”이라며 “부동산을 개혁해야 평등과 기회의 토양이 다져진다.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은 조 대표가 직접 단장을 맡았으며 원내수석부대표인 차규근 의원이 부단장에 임명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이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현 경북대 명예교수), 김연명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현 중앙대 교수), 김용창 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현 서울대 교수), 송아영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은 크게 △택지소유상한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으로 나뉜다. 세 제도에 대해 위헌요소를 제거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택지소유상한제는 지역별로 특·광역시는 400평, 그 외 시 지역은 600평, 기타 지역 1500평으로 택지소유상한을 차등화하고, 부담금을 하향 조정하며, 상한을 초과한 택지소유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5년의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택지소유상한제'의 택지소유상한 ‘200평’이 199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을 고려한 수치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에서 집터로 400평 넘게 가진 사람은 땅을 팔거나 무거운 세금을 내야한다. 조국혁신당은 택지소유 상한선을 과거의 2배인 400평으로 늘려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치려는 것으로 읽힌다.

토지분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 과세 기준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고 세율을 최대 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빈 땅), 잡종지 등 투기 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땅을 뜻한다. 즉, 놀리고 있는 땅이나 투기용 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취지다. 

또한 토지분 종부세 세율 5%는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5%)과 맞춘 것이다. 종합합산토지 땅값의 5%를 매년 세금으로 내면서 땅을 들고만 있는 건 손해가 막심해진다. 이는 땅을 팔거나 건물을 지어 땅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환수제는 현행 25%인 개발부담률을 50%로 정상화하고, 부담금 재원을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에도 배분해 공공주택 건설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테면 개발 전 10억 원 하던 땅값이 개발 뒤 20억으로 상승해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현재는 약 2억~2.5억 원을 내지만 조국혁신당의 개정안에선 5억 원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조 대표는 정부의 1·29 부동산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에 총 12만8천 호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신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은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 했다. 조 대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와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토지배당 구상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며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위한 종부세 완화론이나 개발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언급되고 있다. 두 당의 합당이 뜨거운 화두인 만큼 향후 조 대표의 ‘신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표의 토지공개념 주장을 합당할 수 없는 이유라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추진단 출범식에서 “이 최고위원이 소속된 민주당 강령에는 '토지재산권 행사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40년 전 헌재 판결보다도 구태의연한 일차원적 사고에 머물러 본인 정당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