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 뉴스 & 이슈
  • 씨저널 & 경제
  • 글로벌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영상
  • 보이스
  • U.S.
  • U.K.
  • España
  • France
  • Ελλάδα (Greece)
  • Italia
  • 日本 (Japan)
  • 뉴스 & 이슈
    • 전체
    • 정치
    • 사회
    • 환경
    • 기타
  • 씨저널 & 경제
  • 글로벌
  • 라이프
  • 엔터테인먼트
  • 영상
  • 보이스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 ⓒ뉴스1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 ⓒ뉴스1 

2026년부터 가석방 인원이 ‘30%가량’ 확대된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에 달해 과밀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결국 2026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에 따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약 30%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34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하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재기사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인기기사

  • 1 갤러리 아닌 중고거래 '당근'에 등장한 기안84 '별이 빛나는 청담' 작품 : 제시 가격은 1억5천만 원
  • 2 “이수지가 따라하기 전에 착하게 살자” 이수지의 '진상 연기'가 소름 돋는 이유 :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들이다
  • 3 미국이 숨긴 이란전쟁의 진실 : 워싱턴포스트 "이란, 미군기지 15곳 228개 자산 정밀 타격 성공"
  • 4 김범석 쿠팡 3500억 적자 쇼크에 "잠재력" 호언 : 그러나 '안갯속' 대만 투자액 연 1조로 치솟았고 국내선 '동일인' 리스크
  • 5 어느샌가 내 SNS에 나타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여성들의 정체 : 극우와 첨단기술의 만남
  • 6 AI시대 맞아 달라지는 어버이날 효도의 방식 : 박사 학위 사진부터 맞춤형 이모티콘까지
  • 7 "이재명 대통령님, 매직패스 막아달라" : 놀이기구 우선탑승권 선택일까, 특권일까
  • 8 광주 도심서 흉기 휘둘러 여고생 사망·남고생 부상 : 20대 남성 11시간 만에 긴급체포 됐다
  • 9 과거 민주당은 위선적이고 무능했나? 김용남 "지금은 김용남이 민주당스러운 후보"
  • 10 전선 위 새들의 죽음 : 정전 막으려 매년 반복되는 한국전력의 야생 조류 포획

허프생각

대기업집단 '총수'로 법인 지정하자는 재계 : 쿠팡 사례 보고도 그런 말 나오나
대기업집단 '총수'로 법인 지정하자는 재계 : 쿠팡 사례 보고도 그런 말 나오나

법인은 제도일 뿐 의사결정 주체는 언제나 사람

허프 사람&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물 훔쳤다 : '6·3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물 훔쳤다 : '6·3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다

39년 만에 개헌 시도

최신기사

  • '진짜 부산 사나이' 경쟁 : 하정우는 AI 공약, 박민식은 동별 공약, 한동훈은 공약 없이 '정형근 카드'
    뉴스&이슈 '진짜 부산 사나이' 경쟁 : 하정우는 AI 공약, 박민식은 동별 공약, 한동훈은 공약 없이 '정형근 카드'

    바로 그 정형근이다

  • 공연 이틀 전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 1억2500만 원 손해배상 해야 한다 : 이승환 끝까지 정의 묻겠다
    뉴스&이슈 공연 이틀 전 이승환 콘서트 취소한 구미시 1억2500만 원 손해배상 해야 한다 : 이승환 "끝까지 정의 묻겠다"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

  •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종지부 찍을까 : 초기업노조가 총파업 카드 쥔 채로 사후조정에 동의했다
    씨저널&경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종지부 찍을까 : 초기업노조가 총파업 카드 쥔 채로 사후조정에 동의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 봉합의 마지막 기회

  • HMM 본사 부산 이전 확정됐다 : 임시주총에서 본점 소재지 변경 안건 가결
    씨저널&경제 HMM 본사 부산 이전 확정됐다 : 임시주총에서 본점 소재지 변경 안건 가결

    지난달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 고급인재 플랫폼 비즈니스피플, 반도체 AI 로보틱스 인재 확보 위한 특별 이벤트
    씨저널&경제 고급인재 플랫폼 비즈니스피플, 반도체 AI 로보틱스 인재 확보 위한 특별 이벤트

    핵심인재들 주목!

  • [허프 사람&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물 훔쳤다 : '6·3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다
    뉴스&이슈 [허프 사람&말] 우원식 국회의장이 눈물 훔쳤다 : '6·3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다

    39년 만에 개헌 시도

  • 이마트의 자회사 '헐값 합병' 논란 가열 : 신세계푸드 소액주주들이 턱없는 교환가치와 말뿐인 주주충실의무 비판 중이다
    씨저널&경제 이마트의 자회사 '헐값 합병' 논란 가열 : 신세계푸드 소액주주들이 턱없는 교환가치와 말뿐인 주주충실의무 비판 중이다

    주식교환의 궁극적 목적은 '주주 가치 제고'여야

  • [허프 트렌드] '힙한 불교'의 새로운 실험 :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로봇 불자 가비 스님까지 등장했다
    라이프 [허프 트렌드] '힙한 불교'의 새로운 실험 :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로봇 불자 가비 스님까지 등장했다

    에너지 과충전 금지('오계'의 하나)

  • 두산에너빌리티 AI 타고 '가스터빈 100기 수주' 목표 시점 앞당겼다, 박지원 원전 넘어 새 성장동력 추가
    씨저널&경제 두산에너빌리티 AI 타고 '가스터빈 100기 수주' 목표 시점 앞당겼다, 박지원 원전 넘어 새 성장동력 추가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독자기술을 보유했다

  • [CEO 일기장 훔쳐보기] 방구석 전략은 버려라 : 위기 돌파하는 '엉덩이 가벼운' 실행의 힘
    보이스 [CEO 일기장 훔쳐보기] 방구석 전략은 버려라 : 위기 돌파하는 '엉덩이 가벼운' 실행의 힘

    그냥 하는 것이 전략이다

  • 신문사 소개
  • 윤리강령
  • 기사심의규정
  • 이용자위원회
  • 오시는 길
  • 인재채용
  • 광고상품문의
  • 정정·반론보도
  • 기사제보
  • 청소년 보호정책
  • RSS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39-34 서울숲더스페이스 12층 1204호

  • 대표전화 : 02-6959-9810

  • 메일 : huffkorea@gmail.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상유
  • 법인명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주식회사
  • 제호 : 허프포스트코리아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03
  • 등록일 : 2014-02-10
  • Copyright © 2025 허프포스트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 발행·편집인 : 강석운
  • 편집국장 : 이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