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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겨레에 “문 전 대통령이 5일 조 전 대표의 사면도 필요하지 않으냐는 정도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산 마을을 찾았을 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 사면 대상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인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아직 최종적 검토나 결정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종교계에선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을 요구하는 각계의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침은 듣지 못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고,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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