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명. 2025년 기준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가 평균 1명에 미치지 못한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지만 임신을 하는 순간 누군가는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 사관생도에게 임신·출산은 장교 임관의 걸림돌로,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는 응시 기회의 축소로 직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사관생도의 혼인과 임신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과거 사관생도에게는 혼인과 음주, 흡연을 금지하는 이른바 '3금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생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2016년 금주 규정이 완화됐고, 올해 10월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기도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올해 6월26일 국방부에 3금 중 금혼 규정에 해당하는 '사관생도의 혼인과 임신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복학으로 생도 생활 및 교육 훈련이 단절되고, 생도 생활과 가정의 양립이 제한돼 중도 퇴교율이 증가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육체적 훈련과 통제 생활의 비중이 큰 교육과정 특성상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체력 훈련 참여와 규율 준수 등 현실적 제약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권고 당시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혼인·임신 제한을 포함한 생도 생활 규율이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바라봤다. 

실제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모집요강에서 미혼자를 지원자격으로 두고 있다. 세 학교 모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지원자격을 보면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남녀"라고 나와있다.

이와 별도로 재학 중 혼인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결혼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인데 생도 신분을 이유로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재학 중 사관생도가 혼인 및 임신·출산을 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따르는지, 휴학·복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허프포스트는 21일 관련 규정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측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와 별도로 변호사시험은 임신·출산을 직접 제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응시 기회에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안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여성 지원자 비율이 응시생의 50.49%를 차지하며 과반을 넘었다. 변시 시행 이래 과반은 최초다. 여성 지원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25~30세가 49%, 30~35세가 34.26%, 35~40세가 10.41%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3월19일 공개한 2025년 혼인 이혼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별 혼인율은 30대 초반에서 1000명당 57.6건으로 가장 높았다.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여성의 혼인건수는 19만6천 건으로 전체 혼인의 81.6%을 차지한다.

이처럼 여성 변시생의 상당수는 삶의 주기상 임신·출산을 계획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시기에 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하게 된다. 결국 임신·출산을 계획하는 여성 응시자는 출산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거나 혹은 5번의 응시 기회 가운데 최소 한 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2월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 출산시 응시기간 산정에서 1년을 제외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다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예외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5월21일 변호사시험의 '5년 응시 제한' 제도에 임신·출산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9명 중 5명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에 필요한 6명에 미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에서 합헌 의견을 낸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관 재판관은 입법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 사유나 지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응시기회와 합격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국가의 모성 보호의무 관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국가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적정한 출산율과 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의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생 정책은 출산 이후의 지원에 집중돼있다. 이에 앞서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시험 등 기회의 제약이 개인에게 그대로 남는 구조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