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특검이 김건희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를 들은 김 여사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면서 양쪽으로 교도관 부축을 받고 비틀거리며 걸어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어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 예외였다”며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트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건희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에 부축을 받으며 입정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뉴스1

김씨는 특검의 구형 뒤 최후진술에서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항소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특검의 구형에 고개를 떨궜으며, 최후진술에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터트리기도 했지다. 다만 이는 중계 영상에 담기지 못했다.

김씨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구형 이후 SNS를 통해 “개인 범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에 대한 심판을 시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씨의 '징역 15년형'은 끝은 아니다. 그는 명품 수수와 매관매직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 및 추가 기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4일 오후 2시부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건넨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사업가 서성빈씨가 전달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선물한 '금거북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만약 특검의 추가 수사에서 혐의가 입증되고 추가 기소되면 김씨는 징역 15년 수준의 구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