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법학 교수 출신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불법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형량을 예상해 눈길을 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훨씬 더 긴 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라 내다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형량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는 글을 시작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접 비상계엄을 발동해 ‘내란우두머리’로 기소된 만큼 특검이 사형 다음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봤다.

형법 제87조 1항은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1996년 12·12 및 5·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노태우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다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35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는 징역 25~30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역 20~25년이 구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 범죄에 더 깊숙하게 관여된 인사들에 대한 구형량은 한 전 총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이들은 한덕수 보다 내란 관여도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내란과 관련해 특검으로부터 기소돼 구형을 받을 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V0였던 김건희가 내란에도 관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으나,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윤석열이 계엄 후 뜬금없이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말을 한 이유는 ‘보스’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