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현지시각 20일 오전 10시(한국시각 21일 자정) 관세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미국 경제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날 회의를 재개해 관세 관련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이번 사건의 판결문을 언제 발표할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정책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번째 집권한 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폭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번 재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연방대법원이 내놓을 재판결과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IEEPA에 기반한 관세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이른바 슈퍼 301조),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률을 즉각 동원해 동일 수준의 관세를 재부과하는 가능성이 나온다.

이 방안은 이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언급한 것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올해 1월19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에게 무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 지금의 관세 체제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장도 출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JP모건은 S&P500 지수가 0.3~0.5%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시장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공포가 밀려올 수 있다고 바라봤다. 관세 체제가 유지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은 세 번째 시나리오로 대법원이 일단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행정부가 대응을 지연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JP모건은 이 경우 관세가 일시적으로 사라져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 있어 내수 위주의 중소형주가 모인 러셀2000 지수가 대형주보다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결하고,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꼽혔다.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