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의심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박 검사의 조작기소를 주장하고 있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박 검사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박상용 인천지검 검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대한민국 검사가 저래도 되는겁니까”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 일어나 증인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있다. 그래놓고 언론에다 대고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고 한다.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건가”라고 박 검사를 몰아세웠다. 박 검사는 서 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갔다.

박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향후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은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와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검사 간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박 검사는 녹취에서 서 변호사에게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라며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는데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직권남용 묘목이나 밀가루 부분 그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다”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겁니다. 보석도 마찬가지고”라며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그걸 도모하시고 ㅁㅁㅁ이든,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 참고인이 되는 상황일거고 자기 재판이 있지만 그건 종범인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ㅁㅁㅁ씨나 법카 한 것도 그 무렵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는 2023년 6월19일 통화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쌍방울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사건 설계가 아니라 소설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