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쪼개기 계약’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서 강 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노동 도둑질’이자, 스스로 모범이 돼야 할 정부가 악덕 기업의 꼼수를 답습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이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관행적 편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쪼개기 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 대신 1~3개월 또는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피하고, 2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런 관행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취약 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 편법으로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