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벌은 민감한 주제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학교 체벌은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지됐다.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직접체벌을 금지할 뿐, 간접체벌은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분들은 시행령이 직접체벌만을 금지하고 있으니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간접체벌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반대하는 분들은 위 규정은 간접체벌의 허용 근거가 될 수 없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교육콘텐츠 전문회사 스쿨잼은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 성인 63명에게 학교 체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결과 학교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65.1%로 과반수 넘었다. 학교 체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아이들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많았다. 학교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체벌을 이용한 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이유도 꽤 있었다.

<필요하다>
1. 아이들의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

▶ 학부모 입장으로서 당연히 민감한 사안이고, 우리 아이가 체벌을 받게 된다면 기분이 상하고 나쁜 마음이 들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요즘 아이들에게서 들으면 일부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선생님께 하는 행동은 도를 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훈육과 교육에 있어 체벌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체벌의 내용으로만 시행이 되어야 하고, 규정은 있으나 시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뭐든지****38 / 초·고등학생 학부모]

▶ 인권을 침해할 정도의 체벌은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으니 도가 지나치는 행태를 보이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조롱하고 때려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교실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몇몇 아이들 때문에 대다수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체벌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석***주먹 / 일반 성인]

2.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 교내 체벌은 특별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부족한 시기에 두려움이 없다면 더 어긋나거나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경각심을 심어주고 확실하게 학생들을 제어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면에서 체벌이 필요합니다. [hah*****82 / 일반 성인]

3. 말로만 하는 훈육은 한계가 있다.

▶ 말로 하는 훈육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체벌의 수위를 정해 놓는다면 어느 정도는 도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yeo****4 / 중학생]

▶ 교사들의 단순 욱하는 마음에서 체벌은 절대 반대합니다. 하지만 말로써 훈육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바로잡으려 아무리 100번 이야기해도, '저렇게 말로만 하고 끝낼 건데 뭐~'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서 학교에서 지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 고등학교 교사]

4.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너무 과한 학교 체벌은 안 되지만 요즘 선생님들의 교권 침해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선생님 권력을 위해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벌은 학생들이 좀 더 바른 생활을 하게 하고, 더 정돈된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쭌* / 초등학생]

▶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하에 규칙을 정해서 체벌하면 좋겠습니다. [벨* / 일반 성인]

<필요하지 않다>

1.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 체벌은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체벌은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주어 먼 훗날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권한으로 학생들을 때리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crlu****29 / 중학생]

▶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체벌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체벌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체벌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아닌 폭력입니다. [쎄*트 / 일반 성인]

2.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 아무리 교육 목적이라 해도 학생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체벌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Pr****ss_ / 중학생]

▶ 학생은 교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 체벌은 교사가 학생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교사에게 체벌을 자주 당한 학생들은 교사를 증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사랑과 존경심은 사라지고,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체벌이 심해지면 원래의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폭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화* / 초등학생 학부모]

3. 체벌을 이용한 교육은 효과가 없다.

▶ 체벌은 공포심과 반발심만 일으킬 뿐, 교육적 효과는 없어요. 체벌을 하면서 생기는 반응으로 오히려 더 감정적인 상태가 될 수 있고요. 잘못된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정도를 벗어난 심한 잘못은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C**I / 중학생 학부모]

​▶ 체벌은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학교에서 체벌을 가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이들의 반발심만 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좀 더 엄격한 페널티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해**데이 / 초등학생 학부모]

▶ 체벌한다고 해서 그 행동이 수정된다면 좋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내가 맞아서 생긴 원망만 커질 거라고 봅니다. 다들 자기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억울하게 맞았다'와 같이 나의 잘못보다는 체벌의 정도가 크게 부각되고 체벌만 기억하게 되어 주객전도의 효과가 벌어집니다. 체벌로 행동이 교정되거나 잘못을 수정할 수 있을 정도라면 체벌 없이도 이미 수정되었을 겁니다. 다른 제재의 수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풍* / 초등학생 학부모]

체벌 대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많은 분이 '점수제 도입'을 답변으로 이야기했다. 잘했을 때는 칭찬 점수를, 잘못했을 때는 벌점을 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봉사활동 시키기, 선생님과의 주기적인 상담 시행하기 등의 의견이 있었다.

스쿨잼 이효진  naverschoo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