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재판소 운영권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친유럽 성향의 연립정부가 헌법재판소의 '장악'에 나서자, 보수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이를 불법적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하면서 헌정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폴란드 대통령과 총리, '헌법재판소 장악' 두고 정면충돌 : 대통령이 경찰과 몸싸움도 벌였다 —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 EPA=연합뉴스

3일(현지시각) 로이터와 AP통신, 폴란드 공영 라디오 등을 종합하면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헌법재판소 개편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투스크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정지와 경찰 배치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한 책임이 총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치를 회복한다면서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질서 훼손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투스크 총리 측은 이전 보수 정부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장악한 것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대통령과 총리의 갈등이 격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벌어진 재판관들의 직무정지 선언과 운영권 다툼이었다.

앞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10월30일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의 직무정지를 선언했다.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은 재판소 운영을 맡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통령과 야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출입을 완력으로 막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