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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개회한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차질을 빚자, 민주당은 9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단독 처리' 카드로 국힘 압박 수위 높였다 : 9일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해야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7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 9일 목요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 59건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 의장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목요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한규 부대표는 "여야 간 쟁점 없이 처리된 법안마저 상임위에 남아 있다"며 "의장께서도 이런 법안 처리 상황을 잘 인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식 의장은 여야 간 최종 협의를 더 해보라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상 7월 임시국회 첫 목요일인 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7월 임시회가 시작됐고,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첫 목요일인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며 이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애인 학대·성범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소기업의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국회 일정이 멈춰서는 동안 쟁점 없는 법안까지 묶여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원 구성 협상도 멈춰 서면서, 본회의 개최 역시 여야 합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법안 처리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민의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김 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친기업 정당이라고 자임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차대한 사업을 발목잡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은 이를 단순한 '원 구성 갈등'이 아닌 법안 처리 지연 문제로 부각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추진이나 필리버스터 요건 조정 등 절차적 압박 수단을 꺼낼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