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기후 위기 속에서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향한 국가적 흐름 속에서 금융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동력으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기업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녹색전환은 단순히 환경 이슈를 넘어서 산업·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리스크를 파악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ESG 공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초 공시 시기는 국내 산업 구조와 유사한 일본 사례 등을 고려해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공시 역량을 갖춘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의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 공시는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년 동안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기반해 필요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공시 로드맵 초안을 제시했다”며 “공시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우려가 높은 만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추정·예측 정보 관련 면책을 검토하되 공시 정보의 충실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공급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모두 790조 원의 기후금융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기존 계획(2024~2030년 420조 원)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한 것으로, 신규 재원의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된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적극적 유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강·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공정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되며, 금융권의 심사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후금융 웹포털’과 ‘금융배출량 플랫폼’ 등 정보 인프라도 만든다. 

이 위원장은 “(위험을 뜻하는) 리스크(risk)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risicare)은 ‘용기있게 도전’하는 능동적 대응을 의미한다”라며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함께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녹색전환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 3월까지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4월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