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건도 제한된다.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셈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총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