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검사 출신' 변호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유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아들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결국은 (정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라며 "그것이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5년 전의 과거 일이고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사과를 다 했고 그래서 일단락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이어 "본인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 자리에서 역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으로 사실은 고소됐다거나 이러면 쉽게 내부에서 알려지는데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 자녀의 학폭 문제 이런 건 본인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러면 의외로 쉽게 알려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경찰 탓으로 돌렸다. 그는 "결국은 검증단에서 또는 세평을 수집하는 경찰에서 그걸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정순신 사퇴,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펀치를 맞아서 기회가 왔다 싶어서 다시 공격의 기회로 이걸 장관사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맞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걸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과정에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며 "현실적으로 책임을 진 건 정순신 변호사를 바로 사퇴시킴으로써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유명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내뱉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정 변호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조치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고, 1년 가까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국 1·2심과 대법원까지 정 변호사의 아들의 강제 전학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정 변호사의 아들은 1년 뒤에야 학교를 떠났다. 피해 학생은 학업 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 글로리 실사판'이라며 공분이 일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정순신 변호사를 추천한 인물은 윤희근 경찰청장. 윤 경찰청장은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았다며, 정 변호사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통보받았다고 해명하기 급급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의 상징인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을 추천한 것을 두고서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를 몰랐다며,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의뢰를 받는 때에만 기계적 1차 검증을 하는 곳이라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학폭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찰청과 법무부는 서로에게 공직후보자 검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8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인사 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