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가 발간됐다. 핵심은 북한이다.

국방백서는 국방부가 주도, 국방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하는 보고서 형태 책자로, 2년에 한 번씩 발행한다. 1967년부터 발간된 국방백서는 올해로 25회를 맞이했다.

16일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알리며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이라는 표현이 부활한 점에 눈길이 간다. 2022 국방백서는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에 대해 ▲대남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이 마지막으로 쓰인 것은 2016년(박근혜 정부)이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과 2020년(문재인 정부)에는 북한을 적으로 삼는 표현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다시 바뀐 것이다.

2022년 12월26~31일 엿새 동안 평양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노동당 중앙위 8기6차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주적'이라 규명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KBS

또 하나, 대북과 관련해 달라진 부분은 호칭이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은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축약됐다. 직책을 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윤 대통령을 부르는 표현과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 69돌 기념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2022 국방백서는 ①안보환경 ②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③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대응역량 확충 ④국방혁신4.0 ⑤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 국방협력 심화·확대 ⑥안전, 투명, 민군상생의 국방운영 ⑦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의 7장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부록도 함께 게재됐다. 전문은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유해강 기자 haekang.yo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