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가 범람하는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은 본인의 연령에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 동영상 플랫폼, 대중매체, 스마트폰, 친구들과의 대화 등 노출되는 경로도 다양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콘텐츠는 성인 인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12세 이상, 15세 이상 이용 콘텐츠는 별다른 인증 없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이용가,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등 다양한 콘텐츠 권장 연령 등급이 있고, 콘텐츠 이용하기 전 권장 관람 연령대를 고지하고 있기도 하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만약 15세 이상이라는 것을 인증해야 15세 이상 이용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 교육전문회사 스쿨잼은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 성인 507명에게 '15세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그 결과 15세 인증 제도 도입 찬성 81.1%, 반대 18.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중 2명은 15세 인증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볼 권리를 제한하는 인증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응답자의 83.3%가 15세 인증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15세 인증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극적인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연령에 맞는 콘텐츠 제공', '최소한의 규제로서의 의미' 라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효성이 없을 것',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 '규제보다 필요한 건 교육', '성인 인증만으로 충분' 등의 의견이 있었다.

<찬성 의견>

1. 자극적인 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가 가능하다.

▶ 요즘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TV와 영화와 같은 매체 이외에도 유튜브와 웹툰, 게임 등 청소년들이 향유하는 매체의 종류가 다양해져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바일 시장이 발전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수가 전보다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의 양도 예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15세 인증을 도입해 유해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cam****ats / 교사]

▶ 판단력이 자리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물도 많은데 여기저기 너무 쉽게 잘못된 클릭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남**80 / 중학생 학부모]

▶ 15세 이하의 경우 아직 이해력이 대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른 나쁜 류의 콘텐츠의 노출될 위험이 있고, 또한 15세 이상은 대부분 전화번호가 있고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므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V를 켜고 나오는 방통위 시청등급과 같이 15세가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많으므로 적절한 나이 선이라고 봅니다. [dd***y / 초등학생]

2. 연령별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 기존의 19세 인증만 가지고 콘텐츠 이용 유도를 하기는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만큼 그에 맞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ir*******024 / 초등학생 학부모]

▶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연령 인증 시스템을 통해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의 아이들에게 준비 없이 심한 자극을 받게 하기보다 인증 시스템 도입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꽃 / 초등학생 학부모]

▶ 요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너무 많다.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것들을 보면 의도치 않게 나쁜 것을 많이 배워서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화를 미치며 인증이 없으니 쉽게 접속해서 이것저것 보게 된다 인증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증제가 있으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도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제작할 것이다. [물**듯 / 교사]

3. 최소한의 규제로서 의미가 있다.

▶ 여러 가지 콘텐츠가 범람하는 이때 인증 제도가 아니고서는 단순 인식개선이나 통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경이라. 현실적인 보호 수단이 필요한데 인증 제도가 덜 강압적이면서 모두에 기 납득 가능한 통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용* / 초등학생 학부모]

▶ 사실 인증이 실효성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명의를 도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인증 시스템 도입만으로 어느 정도 경각심은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책****생 / 교사]

▶ 인증 시스템이 있어도 편법으로 보는 애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기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테 / 고등학생]

<반대 의견>

1.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18세 인증 시스템도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이미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세 인증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많은 비용과 행정력을 필요로 하겠지만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5세 콘텐츠에 대해 유해성을 개인적으로는 체감을 하지 못해서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크*보 / 교사]

▶ 15세 인증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 크지만, 이것을 통해 정말 15세 미만 아이들이 자신의 나이와 맞는 콘텐츠를 볼까? 하는 의문에는 물음표가 붙는 것 같습니다.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같은 타인의 계정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청소년 관람 불가인 영화나 드라마도 타인의 계정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15세 인증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도 과연 필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콘텐츠들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15세 인증 시스템은 결국 허울뿐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덕 / 일반 성인]

2.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 15세 인증 시스템 반대합니다. 또 다른 디지털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하려면 또 인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과 시간이 이중으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님 등의 정보를 도용할 가능성도 높고 또 다른 디지털 사이버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 / 초등학생 학부모]

▶ 자유가 없어질 것 같다. 예를 들면, 15세 미만의 아이들 중 아이돌 팬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아이돌 뮤비가 15세 이상 관람 등급으로 설정되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자유를 제약할 정도로 필요한 제도인가 싶다. [제비* / 중학생]

3. 규제보다 교육이 필요하다.

▶ 강제적으로 막고 못하게 한다고 해서 정말 15세 콘텐츠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우려됩니다. 더욱이 필요한 것은 콘텐츠들이 가진 폭력성, 자극성, 위험성을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하여 스스로 콘텐츠를 선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일 것입니다. 15세 이상만 관람 가능하다는 콘텐츠 검열 자체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찬반을 논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얌*호 / 교사]

▶ 오히려 강제적으로 막으면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든 그 시스템을 뚫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과 같이 유지하고 교육으로 적절하게 제어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호기심이나 하고자 하는 욕구는 단순히 막는다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링 / 초등학생 학부모]

4. 성인 인증으로 충분하다.

▶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18세 이상 관람 등급 콘텐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뉴 / 교사]

▶ 열 살은 보면 안 되고 열다섯 살은 봐도 된다는 기준을 누가 정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을 나눌 필요는 있지만 미성년자 안에서도 굳이 나눠야 하는가 싶네요. [sa*****357 / 일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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