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장님과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물론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도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극도의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면서 "그러나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장연 "국가의 '무책임' 이제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을 외쳐온 장애인들의 이동권조차 무시하고 무책임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들이 발휘해 온 극도의 인내심과 배려도 포함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 뒤에 숨어 갈라치기와 혐오조장 발언은 멈추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비장애인만 타고 있는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규정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는 이미 하고 있지 않으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전장연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 국가의 무책임함도 고민해달라"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안 처리 뒤에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했고,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다. 

전장연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106억 증액)만 반영됐다며, 지하철 시위 재개를 알렸다. 전장연은 오는 1월 2일, 3일 시위를 시작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시민권 보장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지하철 시위를 진행해왔다.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민이냐 장애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민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해야 한다"며 "물론 저희가 지하철 타면서 매일 아침마다 부딪치는 시민들에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죄송함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가권력이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양아라 기자 ara.y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