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임오경 의원. 2022.9.5 출처: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며 역대급 경고장을 날렸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 '허위경력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고발에도 태풍 힌남노 대비에 바빠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보태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 녹취록' 근거로 윤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9.5 출처: 뉴스1

민주당의 고발 근거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일 보도다.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최근 관련 재판에서 나온 녹취록 등 증거에서 윤 당시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허위, 날조 보도"라고 주장하며 "(녹취록의)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매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소환 맞불 작전' VS. 더불어민주당 '야당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 출처: 뉴스1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을 '이재명 대표 소환 맞불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나흘 만에 검찰 소환된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회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본격적인 야당탄압에 나섰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를 주면서 야당 대표는 ‘두더지 잡기식 수사’로 드잡이하겠다는 전형적인 불공정수사"라고 주장했다.